부산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추진 -국제신문 구·군이 놀이터 · 경로당 등 공공시설 보조 금정아파트聯, 전국적 추세 맞춰 제정 압박 기장군 입법예고… 재정 여건·형평성 논란 부산지역 구·군마다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에도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부산에서도 올해 안에 첫 제정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일선 구·군에 따르면 일반주택과 같이 공동주택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해당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금정구청 건축과에 제출한 부산 금정구 아파트연합회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집행부와 구의회를 상대로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제구의회는 지난 8일 서울 광진구에 비교 시찰을 다녀왔고 오는 12월 정례회에서 박연호 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태로 의회만 통과하면 부산지역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단지 내 도로, 놀이터, 공동 화장실, 벤치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비는 물론 경로당·공부방 지원비, 가로등 전기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서울,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추세이나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는 아직 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금정구 아파트연합회 허태식 총무는 "김해, 양산 등 인근 지역에도 조례가 제정돼 지원을 받는데 유독 부산에는 한 군데도 없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비교적 생활 여건이 나은 아파트에 살면서 지자체에 지원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세금을 내면서 단독주택은 각종 혜택을 보는데 아파트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러한 움직임에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 등을 이유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의 재정 여건상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데다 어느 한 구에서 제정되면 다른 구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구청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파트연합회 측은 "집행부가 시간을 끈다면 의원 입법을 하거나 주민 청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