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先 지방 성장부터" -경남신문 초의수 신라대 교수 '수도권 집중반대...' 토론회에서 밝혀 수도권 팽창주의.난개발 촉진 등 규제완화 문제점 등 지적 앞으로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발전문제뿐만 아니라 지방과의 동반발전을 위한 고려 속에서 추진돼야 하며 특히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 먼저 지방의 성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20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지방분권협의회(의장 전점석)가 개최한 ‘수도권 집중반대와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론회 및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초 교수는 이날 ‘수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 주요과제로 설정해 놓고도 수도권의 단기적 규제개선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 개선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 완화 △대학설립·이전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정책 정비. 금지위주 규제방식 개선,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신·증축 허용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은 △지방과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고려가 없고 △수도권의 지나친 팽창주의적 성장전략 강화 추진 △수도권 성장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통제 배제 △수도권 정비의 사실상의 약화 및 폐지로 귀결 △수도권의 난개발 촉진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초 교수는 이외에도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이 실시됐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2004년 48%), 수도권과 지방의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 격차 유지(수도권 47.7%), 기업의 수도권 집중(벤처기업 68.8%), 교육 및 인적자원(학생 정원 34.2%. 대학수 34.9%) 집중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초 교수는 따라서 향후 수도권정책은 △지방발전과 연계돼 추진돼야 하며 △선지방 성장.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필요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 강화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정책 견지 △통합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 연대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호 도지사, 박판도 도의회 의장 등 관련기관, 분권담당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시원 경상대학교 교수가 ‘수도권집중 대응과제 및 지방경쟁력 강화’. 조유묵 마창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수도권집중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 현황’. 안명균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이 ‘수도권체제 이대로 좋은가’ 등의 제목으로 지정토론을 벌였다. 분권협의회는 이날 토론결과를 종합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지역경제 회생하는 상생의 정책을 수립하라“라는 제목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점석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재경부가 수정한 수도권 기업환경 개선대책은 물론 자연보전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수도권정비계획의 대체입법도 모두 폐지되거나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