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마을회에 퍼주기 일관 -도민일보 2004년 지원중단 조건 도의회 예산승인 불구...경남도 작년 2억여 원 지출·내년예산 5억 또 편성 경남도가 모텔사업으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던 경남도 새마을회에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도의회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희)는 20일 위원회실에서 열린 경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도의회와 경남도, 도 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도 새마을회는 지난 2002년 창원시 명서동 206-5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신축중인 건물을 총 63억여 원에 매입했다. 이때 도 새마을회는 팔룡동 청사매각대금 20억원, 새마을중앙회의 시군지원금 15억7000만원, 경남도를 통한 국비지원금 10억원, 제2금융권 대출 15억원,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도 새마을회는 금융권 대출 이자부담에 짓눌리자 경남도에 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원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부결했다. 새마을회가 계속해서 5억원 지원을 요청, 경남도가 이를 받아들여 2004년 제1차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한 뒤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자 도의회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재정자립화를 위해 이를 승인해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다. 당시 조건은 '금회 지원하는 도비 5억원 이외의 향후 지원금은 없으며 도 새마을지회 수입금은 시·군 새마을지회에 우선 교부한다'였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해 도 새마을회에 2억3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도 지원금 5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이에 대해 이병희 위원장이 "형편이 어려우면 현 건물을 매각하면 되는데 왜 경남도가 5억 원씩이나 지원하느냐"고 따지자 도관계자는 "지금 건물을 매각하면 시세가 낮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도비로 지원하고 나중에 좋은 값에 건물이 매각되면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제는 경남도가 돈장사도 하느냐"며 "도대체 경남도가 같은 사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전 도의회 회의록이라도 한번 검토하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강지연 의원은 "7대 도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됐다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해줬는데 또 5억 원씩이나 지원해달라고 하느냐"며 "도 새마을회의 수익을 시군 새마을회에 교부하겠다는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임경숙 의원은 "경남도 새마을회는 모텔을 운영했다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도 새마을회를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 경남도협의회, 자유총연맹 경남도지회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퍼줄 것이 아니라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들 단체의 통합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은 "당시 모텔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행정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운동단체의 통합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통합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새마을회는 건물 매입 후 일부층을 모텔로 임대했다가 월세를 받지 못하는 등 수익창출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해 7월까지 직접 모텔을 운영, 전국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지난 5월까지 약 2억2000만원을 들여 숙박시설 철거 및 리모델링해 8월까지 사무실로 임대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