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는 시·군이 맡아야" -경남신문 “고령화문제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개혁이 필수다.” 창원대 정재욱 교수가 일본의 고령화 정책을 분석.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의 문제를 진단한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시사점’이란 책을 출간했다. 정 교수는 일본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검토하게 됐고 그 결과물로 2000년 전반기부터 개호보험제와 사회복지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와 사회복지법의 개정은 전후 50년동안 일반사회가 지켜온 제도를 개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같은 혁신적인 제도변화가 있어야 가능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개호보험제와 사회복지법의 근간에는 지방분권제도의 개혁이 있었고 특히 고령화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교수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기초단체와 주민중심의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사회가 일본과 다른 사회적·제도적 측면이 있지만. 기초단체와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처해야 한다는 명제는 한국사회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