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무사안일ㆍ비능률에 빠져"(종합) -연합뉴스 이틀간 `전국사회학대회'…논문 140여편 발표 강정구 "이승만 정부 작통권 이양은 무효" 주장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한국사회학회(회장 서울대 임현진 교수)는 서울대에서 15∼16일 이틀간 일정의 `2006 전국사회학대회'를 열었다. `한국사회의 전환: 갈등에서 통합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제이주분과학회 등 한국사회학회 소속 9개 분과학회와 한국가족학회 등 6개 독립학회가 참여해 14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300여명의 사회학자들이 토론을 벌인다. 발표 분야는 `고용과 노동시장' `대안 농산물' `국제이주ㆍ소수자 문제' `한국 사회 변동의 새로운 쟁점' `양극화' `북한 사회ㆍ문화' `복지사회' 등 41개 분과에 걸쳐 있다. 15일에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현실과 전망' 논문을 발표했으며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 등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5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성 위원장은 "조세ㆍ인력ㆍ부지ㆍ교육ㆍ의료 등 종합적 측면에서 국내외 투자를 유도하는 `제2단계 균형발전대책'을 도입하고 수도권ㆍ중부권ㆍ서남권ㆍ동남권 등 4개의 거대 지역경제권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파주시장은 "경찰권 등이 주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는 `절름발이'다. 중앙정부가 의욕만 앞세우며 과도한 규제와 참견을 하다보니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수도권 규제의 대폭 완화를 주문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방정부는 비능률과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혁신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안식년 제도 등을 도입해 공무원에게 열정과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제 경희대 교수는 16일 `한국 과학자의 연구규범과 가치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다. 박 교수는 무작위로 뽑은 전국 16개 대학의 이공계열 전임강사 이상 교원 435명과 생명공학연구소 등 7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252명 등 총 68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주제 선정에 영향을 받는 요소로 대학 교원들은 무엇보다 `학술전문지에 논문이 게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며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은 `연구비 획득 가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최근 대학이 대학별 순위 경쟁 등 때문에 교수들에게 논문에 대해 압력을 넣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료 과학자의 인정이나 과학적 호기심보다 논문 게재라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이날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구상 국가 가운데 전시작통권을 다른 국가에 전면적으로 이양한 곳은 이라크와 한국이 유일하다. 이승만 정부 시절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적인 작통권 이양은 당연히 무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