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신축학교 부실 폭로 해프닝 -경남신문 박종훈 위원 “건축비, 교육청 발주공사의 54.8% 불과” 도교육청 “산출방식 달라 생긴 오해… 총공사비는 비슷”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짓는 신설 학교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폭로는 경남도교육청이 자료를 잘못 제출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결론지어졌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은 “경남에서 2006년에 개교했거나 2007년에 개교 예정인 교육청 발주 신축학교의 ㎡당 평균 건축비는 66만원이었으나.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BTL신축학교의 평균 건축비는 교육청 발주 학교의 54.8%에 불과한 36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는 기존의 학교 건축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거나 BTL방식의 학교 건축이 부실공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부족한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이를 전가할 가능성도 있어 부실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의 기사가 이날 오후 연합뉴스에 보도되자 도교육청은 비상이 걸렸다. 시설과 민자사업담당은 서둘러 해명자료를 내고 “박종훈 위원의 주장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잘못된 비교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서 “박 위원에게 제출한 BTL 방식 신축학교의 평균 건축비에는 총 공사비의 47%에 달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업 이윤. 기타 경비 등의 항목이 빠져 있다”며 “박 위원이 비교한 교육청 발주 사업에는 이들 경비가 건축비에 포함돼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민자사업과 기존 교육청 발주 사업 사이의 항목에 차이가 있어 이같은 실수가 일어났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은 영세율사업이며 건축비를 포함한 총공사비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신설 학교 건축비와 비교할 경우 92~98%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 중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종훈 위원. 기사거리 없는 연말. 박 위원이 기자들에게 준 크리스마스 선물은 결국 ‘공갈빵’(?)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해프닝은 도교육청 관계자가 해명한 것처럼 ‘단순한 실수’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공사비 산출방식이 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다르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학교당 1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이에 따른 임대비를 지출할 도교육청으로선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산출방식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도교육위원과 도의회 의원들에게 바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자체의 일관된 자료를 확보해 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기타비용’이 건축. 토목. 전기설비비를 합한 액수보다 더 많은 55~57%나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예산의 투명성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위원이나 기자 모두 기만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