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평통' 지원예산 대부분 삭감, 왜? -도민일보 "국가기구인데도 사업비 대부분 지방재정서 지원 부당" 경남도와 도내 20개 시·군의 2007년도 예산안 의회 승인과정에서 해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협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협의회에 지원해오고 있는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심사승인한 경남도 2007년도 예산안에서 민주평통 관련 예산을 전액 삼각했다. 삭감된 예산은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행진 4000만원, 민주평통여성위원 통일한마음대회 2000만원, 도민화합통일기원 도라산 릴레이행사 3000만원, 민족공동체 도민한마음 순회예술제 3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이다. 도의회는 이들 사업이 전시성 행사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추진하더라도 국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를 들어 덜어냈다. 도내 20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 마산시는 민주평통 마산시협의회의 2007년도 국가유공자 미망인 위안잔치, 청소년 통일안보교육 등의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진주시는 민주평통 진주시협의회 지원예산으로 총 530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겨우 800만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잘렸다. 그나마 800만원도 자매결연 도시인 전남 순천시협의회와 매년 해오고 있는 정례교류인사회 예산으로 올해 진주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 승인됐다. 김해시협의회에 지원될 예산은 아예 김해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조차 되지 못했다. 담당부서에서 민평통 김해시지부 운영비보조금 2500만원과 위원회의 개최, 교육 사업비 4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예산담당부서에 요청했으나 자체 심사에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해시협의회 지원예산은 시의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사라졌다. 고성군은 민평통 고성군협의회 운영비보조금 2700만원과 통일문화체험, 읍면 통일순회교육 등 사업비 3700만원을 편성해 의회로 넘겼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민평통 지원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결의에 광역·기초의회의가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민주평통이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엄연히 국가단체인데도 운영·사업비의 대부분을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바로 잡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8∼9월 각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했다.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의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갑자기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민주평통의 운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비지원이 확대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짜 의회에 제출했는데 오히려 의회가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해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민주평통 지원 예산은 아무도 손대지 않고 무조건 통과였는데 이번에 모두 삭감된 것은 그 만큼 지방자치제가 강화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경남협의회와 각 시·군협의회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대부분이 삭감됨에 따라 2007년도 협의회 운영과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경남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자문기구이며 평화통일 논의 선도역할 수행, 지역주민의 통일에 대한 여론수렴,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기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와 유럽, 북미, 일본 등 해외 22개 국가에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