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모으는 곳은 많은데 모이는 돈은 없고… -국제신문 경남 17개 시·군 중 목표 근접 두 곳 불과… 관련 법률도 제약 경남지역 일선 시·군이 지역 우수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재단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적용이 엄격해지면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학생들의 외지 유출을 막고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를 차단하고자 경쟁적으로 장학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재원 확보가 안 될 경우 이 같은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학재단 설립 붐=양산시와 함안군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장학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현재 재단설립 막바지에 와 있다. 시는 올해 5억 원을 출연했으며, 내년에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함안군도 가칭 함안군장학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2010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시 법인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군은 내년에 출연금 10억 원을 배정했다. 앞서 통영과 거창이 올해 초 각각 100억 원 규모의 장학 기금과 재단을 설립했다. 1년여 만에 통영은 10억 원, 거창은 26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 상태. 예정대로 양산과 함안에 장학재단이 설립될 경우 경남 시·군 가운데 창원·마산·진주를 제외한 17곳이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장학 재단 또는 기금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목표금액에서는 거제시 장학기금이 20억 원으로 가장 작고 진해시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이처럼 일선 시·군이 장학재단 설립이나 기금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우수학생의 외지 유출과 그에 따른 인구감소로 결국 지역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 합천군 교육지원담당은 "농촌지역 시·군의 경우 인구감소는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사업은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어려움=도내 17개 시·군의 장학재단 및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목표액에 근접한 곳은 거제(20억 원)와 고성(50억 원)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 시·군은 목표액 대비 10∼50%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지자체마다 목표액 달성 기한을 2010년까지 잡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시·군 장학업무 담당자들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월 개정된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14억 원 규모(목표액 50억 원)의 시민장학재단 업무를 맡고 있는 밀양시 총무과 시정담당은 "종전에는 향우회나 출향인사, 지역기업인 등에게 장학기금 마련에 대해 홍보도 했지만 기부금품 관련 법률 개정 후 할 수 없게 됐다"며 "순수하게 자발적 기탁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참여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내 시군 장학재단 및 장학기금 운용 현황 명　　칭 적립금액 목표액 설립연도 지자체 출연금 진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56억원 200억원 2005년 3월 8억원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기금 10억원 100억원 2006년 1월 10억원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26억원 50억원 2003년 4월 매년 2억원 김해장학회 27억원 50억원 1992년 1월 밀양시민장학재단 14억7500만원 50억원 2003년 2월 매년 2억원 거제시장학기금 17억원 20억원 1997년10월 17억원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50억원 추진 중 의령군장학기금 14억원 50억원 2004년 14억원 함안군장학재단 100억원 추진 중 창녕인재육성장학재단 30억원 50억원 2003년 9월 11억5000만원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47억원 50억원 2003년 8월 40억원 남해군향토장학회 19억원 70억원 2004년 7월 15억원 하동군장학재단 63억원 100억원 2003년 8월 51억원 산청군향토장학회 52억8000만원 100억원 1999년 8월 46억원 함양군장학회 40억원 100억원 2002년 1월 30억원 거창군장학회 26억원 100억원 2005년12월 10억원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27억원 50억원 2001년12월 18억원 ※창원과 마산 진주 등 3곳은 운용 중인 장학재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