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제각각 -경남일보

등록일: 2007-01-03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제각각 -경남일보 시·군별 차등 책정…단가 높은 곳으로 쏠려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폐비닐수거 장려금 제도가 수거 단가 차등 책정으로 제때 수거돼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거나 수거 단가가 높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활한 수거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영시에 따르면 일선시군에서는 논밭 등의 폐 비닐을 수거해 일정액의 국도시비 보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kg당 50~130원으로 시군 사정에 따라 큰 차이를 내고 있는데 도내 2005년의 경우 2만4000여 톤, 올해 9월말 현재는 1만9400여 톤의 수거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촌 시군에서는 예산 부족과 관련,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 그대로 현장에 방치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 폐비닐 수거 일정액의 장려금은 농민들의 좋은 반응에 작목반과 이장단·노인회 등 단체 중심으로 수거에 참여, 장려금을 단체 활동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지원금이 도비와 시·군비로 구성돼 예산편성 상 시 도비 배정 액 증감에 따라 시군 예산이 확보, 증감 요인이 되는 도비 배정 액의 증액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부족으로 수거 차질이 올 경우 수거 단가가 높은 인근 지역으로 수거량이 몰리는 부작용도 발생,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실질적 지원금 예산 확보 및 통일된 단가 적용으로 일부 지역 쏠림현상 방지가 절실한 실정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