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사회단체 보조금 축소 신경전 -부산일보 시·군 '행자부 지침' 내세워 묻지 마 삭감 "풀뿌리 봉사 질식" 사업 과대 신청 부작용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려는 지자체와 사회단체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매년 12월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지표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평가해 온 행자부는 지난 2005년부터는 '민간이전경비 비율'이라는 평가지표를 추가, 모두 30개의 재정분석지표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민간이전경비 비율이란 각 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 가운데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에 이전되는 경상비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민간이전경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재정분석 후 재정 상태, 관리, 운용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1억에서 5억까지 지원되는 것은 물론 지방교부세 획득에도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단체들이 보조금 문제로 해가 갈수록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시체육회를 제외한 125개 사회단체에 총 9억여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천여만 원이 삭감된 8억 5천만 원을 배정해 다음달 지원 사회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생 사회단체의 수가 늘고 있는 데다 이들 단체의 보조금 지원 요구도 계속되면서 일부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보조금이 줄어 고심 중인 기존 사회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사업계획을 과대 포장해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구청에서도 상황은 비슷한 실정이다. 지난해 29개 단체에 총 2억7천만 원을 지원했던 동래구청은 올해는 1천만 원을 줄였으며 서구청도 지난해보다 보조금 예산을 800만원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단체들은 일단 많은 사업계획이 채택되도록 다양한 사업 아이템 신청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계획 과대포장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사회단체 관계자는 "자립성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소규모 사회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축소로 공익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이 축소 또는 폐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이병국 간사는 "행자부의 조치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사회단체의 신경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사회단체별로 자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