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활성화 중요"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인수 환경영향평가본부장은 26일 제주도가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마련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자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업계획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격보다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는 저감대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시민참여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신뢰의 형성, 타협과 협상능력의 제고,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용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자의성을 차단하고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에 환경 NGO(비정부기구) 참여 명문화 및 공무원 참여 배제를 주문했다. 그는 또 "평가사안에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참여한 위원의 경우 해당 사안 심의뿐 만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해 환경영향평가 사업과의 연계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선진적 발전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포털 구축, 개발사업 사전입지 환경조사단 운영, 평가심의위 구성 시 전문직 확대,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강화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