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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교부세 1000억 돌파 -경남일보

등록일: 2007-02-12


남해군, 지방교부세 1000억 돌파 -경남일보  남해군의 올해 지방교부세 배정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받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907억 1100만원보다 195여억 원이 증가한 1200억4400만원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통교부세가 977억8100만원, 분권교부세가 18억4500만원, 도로 보전분이 6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은 행자부가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에서 저 출산, 고령화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7억57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됐다.  군은 그동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부세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초 고령화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행자부에 건의한 것이 이번 교부세 추가 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인구수가 재정 수요액의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어촌지역의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지난해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은 대도시와 비교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의료·복지시설이 낙후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지원이 절실하다”며, “군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비용 항목이 신설돼 교부세가 추가 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말 거주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만4359명으로, 전체 인구의 28.2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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