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줄어드는데…대책은 '제자리' -도민일보 일선 시·군 일회성 축하금 등에 그쳐...경남발전연구원 지적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저출산 대책이 단편적이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심인선 박사는 12일 '경남지역의 저출산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위기감을 인식하고 출산 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 관련 시책을 펴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축하금 지원으로는 정책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없는 만큼 보육비 추가 지원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주민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박사는 또 셋째아, 한부모, 다태아, 양부모, 결혼이민자 등 특정대상을 위한 지원책 및 정책을 개발하고, 금전적 지원을 상담·교육 등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면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경남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 4만1359명이던 것이 2005년 2만8291명으로 2000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심 박사는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먼저 혼인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와 달리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다 가임연령층인 25∼34세 여성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25∼34세 여성인구는 지난 95년 약 25만 명이던 것이, 10년 후인 2005년에는 약 22만 명으로 11% 가량 감소했다. 또 경남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95년 24.9세에서 2005년 27.37세로 2.47년이나 상승했다. 이와 함께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 부담이 여전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심박사는 말했다. 한편 진주, 사천, 김해, 양산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과 경남도가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시·군은 통영시와 산청군 등 7개 시·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