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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은 ‘눈먼 돈’ -경남일보
등록일: 2007-02-14
어린이집 보조금은 ‘눈먼 돈’ -경남일보 진주지역 모 원장, 교사들 월급 빼돌려 서류조작 등 수법…市 현황조차 몰라 진주지역 일선 어린이집이 진주시의 보조금 내역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주시는 어린이집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파악조차 못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의 A어린이집은 ‘신입교사 B모씨에게 114만 여 원을 지급했다’며 진주시에 운영비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 B씨의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4년 11월 이 어린이집에 들어온 B씨는 이듬해 2월까지 원래 지급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50만원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B씨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입금 내역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C씨 역시 지난 2005년 한 달간 원래 수령액인 111만 원보다 30여 만 원이 적은 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어린이집의 한 관계자는 “진주시가 어린이집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하면 책임자가 이를 배분, 각 교사들의 통장에 입금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액이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A어린이집은 이들 교사들의 임금 중 30%가량을 진주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측은 교사들이 실제로 임금을 인출하는 통장에는 진주시에 보고한 내용보다 적은 액수를 입금시켰다. 그 후 진주시에 올리는 정산보고서에는 허위 입금표를 붙여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임금을 빼돌렸다. 교사들이 실제로 임금을 인출하는 임금 통장과 진주시에 보고하는 보고용 임금 통장을 별개로 운영한 셈이다. A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교사들이 받지 못한 월급은 어린이집 담당자가 출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일단 교사 통장에 입금한 뒤 상조회비로 활용하라는 식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A어린이집 담당자는 이러한 편법 운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어린이집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임금은 분명하게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기록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운영을 감독하여야 할 진주시는 이러한 어린이집의 불법 운영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A어린이집은 진주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900여 만 원 등 한달 평균 1300~18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중 상당액이 서류조작 등의 수법으로 부풀려져 시민들의 혈세가 새어나갔지만 진주시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진주시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제출한 입금표와 운영비 사용 내역을 대조하고 있다”며 “별도의 통장이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현재의 보조금 지원 제도가 편·불법 운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서면으로 제출되는 현재의 체계로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편법 운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교사들의 월급을 유용한 사실이 문서 등으로 확인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주시에는 현재 위탁 어린이집 11곳과 시립 어린이집 2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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