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구멍 -경남일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각종보조금 중 일부단체는 왕왕 특혜 시비에다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다. 일부 단체는 지원된 보조금을 ‘눈먼 돈’정도로 취급, 당초 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돼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행정기관이 수행해야할 사업을 민간이 대신 추진한다는 합당성이 있어야한다. 　우선 민간단체 보조금지원은 선거공신자에 대한 선심성지원부터 근절돼야한다. 관변단체나 불요불급한 민간에 지원돼 귀중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한다. 지원된 예산이 편법으로 횡령되거나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되는 사례도 철저히 막아야한다. 즉 지원된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갈수록 늘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각 종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는 공청회 등 투명성 절차 없이 지원되는 사례가 많다. 힘 있는 관변단체는 후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심한 경우는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질병이 된 경우도 있다. 　진주시가 모 어린이집에 지원된 임금성격의 예산이 장부상은 교사에게 지급된 월급은 114만원이나 실제 받는 금액은 50만여 원에 불과했다 한다. 또 다른 어린이집도 한 달에 지출된 수령액은 111만원으로 돼 있으나 30만원이 적은 80여만 원만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류조작 등을 통해 경영자가 일부를 빼돌린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 당국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보도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정작 필요한 단체는 못 받고, 힘 있는 단체가 많이 받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에 앞서 공모제 도입 등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필수가 돼야한다. 선진국은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 물어내라는 요구가 많지만 우리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지만 장래는 선진국 같이 돼야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