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여개소 지적측량기준점 전면 재정비 -경남매일 거창군 “ 지적 기준점 완벽 보존 관리·토지분쟁 일소” 거창군은 지적측량 시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고질적 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일제 조사해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군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 현장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조사 대상은 지적 삼각점 23개소, 지적 도근점 4,079개소 등 총 4,10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1차 현장조사를 통해 완전, 망실, 훼손 여부 등 실태 확인과 함께 지적공사에서 현장측량 시 활용하고 있는 미등록 도근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훼손 또는 망실이 우려되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주변현황을 실사, 기록으로 보존하는 등 치밀하게 진행된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망실(훼손)된 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점 표석대장 재정비와 함께 망실(훼손)원인을 분석 후 재설치 하게 된다. 또 훼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신설 및 폐기처분 기준점은 공보게재를 통해 군민에게 널리 알려서 지적민원과 관련한 혼란을 해소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적공사를 축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을 비롯해 도로포장 등 유관 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도시 인프라 구축과 급격한 시가지 변화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잦은 분쟁 등 측량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군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정확한 실태조사와 재정비를 통해 지적 기준점을 완벽하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토지관련 분쟁을 일소해 나갈 것”이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군은 이번 지적 기준점 일제정비와 함께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군민의 생활기반 인프라가 획기적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완벽한 추진을 통해 군민에게 보다 품질 좋은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