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개 시군 교육비 지원 액수는? -도민일보 김해 74억, 남해 52억, 창원 46억, 마산 40억 등 395억 경남 20개 자치단체가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비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인재 유출방지 명목으로 우수인재육성에 지원 초점을 맞춘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자로 경남 도내 20개 자치단체가 시·군·지방세의 1.5∼10%까지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때문에 자체세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등 5개 군이 조례 제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들 지역도 추가로 교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한 것. 이에 따라 올해 경남 도내 20개 시·군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위해 총 395억 9870여만 원의 예산(추경예산 제외)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4년 96억원, 2005년 269억원, 2006년 315억원 등과 비교해보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같은 보조금은 도교육청 예산과 함께 각 학교 교육여건환경개선, 교육정보화, 급식시설, 어학실, 교육기자재 구입 등 사업에 투입된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73억 93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남해군(52억1500여만 원), 창원시(46억 4200만원), 마산시(40억 7000만원), 진주시(30억원), 양산시(24억 4900여만 원), 창녕군(17억 2060만원), 밀양시(16억 9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거창·함양·고성·창녕 등 군지역보다 교육비 지원금이 적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마산시는 대폭 예산을 늘려 눈길을 끈다. 그러나 통영시는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줄여 교육지원에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치단체 재정규모가 다르고 추경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마산시와 통영시 그리고 일부 군의 사례는 자치단체 재정과 교육비 지원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지역보다 재정이 열악한 남해군 등 일부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많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교육관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남해군 등 일부 자치단체가 우수 고등학교 지원 등에 책정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향후 전 학교에 골고루 교육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포함되면 교육비 지원 규모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수인재 뿐 아니라 전 학교에 골고루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