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최대위기, 결국 갈라서나 -도민일보 '법내 전환… 법외 고수냐' 놓고 단상 점거 대의원대회 무산 최대 공무원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승복)가 지난 24일 단상 점거로 무산된 중앙대의원대회를 놓고 책임공방이 가열되는 등 다시 한번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또한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법내 전환을 결정해놓고도 설립신고를 미뤄온 도내 7개 시·군 지부들이 독자적으로 설립신고를 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법내-법외 갈등 탓 27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중앙대의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대의원대회를 열고, '법내 전환 여부를 오는 3월 중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한다'는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안건 처리를 못하고 대회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경남본부 소속 한 대의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법외 고수냐, 법내 전환이냐'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법내 전환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이 안건을 긴급 상정했고, 휴회 중에 일부 대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법내 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자진탈퇴 공세 등으로 상당수 지부들이 이미 중앙 결정과 달리 법내로 전환했거나 할 예정이어서 조직이 붕괴직전인데다, 더욱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총액인건비제 도입, 공무원 구조조정 등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한 투쟁을 현 조직 상황으로는 전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단상을 점거하며 법외 고수를 주장한 대의원들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노동 3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만큼, 다소 조직이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3권 획득 투쟁을 전개해야한다"고 맞섰다. ◇법내외 갈등, 전국적 확산 특히 대의원대회 이후에도 전국공무원노조 사이트에는 대구경북본부와 강원본부, 교육기관본부 등은 법내 전환 총투표 안건을 상정한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는 반면, 광주전남본부는 단상을 점거해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킨 이들의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내는 등 본부 단위에서조차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경남본부에서 시작된 법내·외 갈등이 전국단위로 확산됐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번 중앙대의원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관망자세로 있던 지부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또한 진해·양산·함안·남해·산청·함양·거창 등 지부 조합원 자체 투표를 통해 법내 전환을 결정해놓고 이번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일괄 법내 전환을 할 예정이던 도내 7개 시·군 지부가 어떻게 움직일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도내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박이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비상대책위원장(마산시지부장)은 27일 "경남본부에선 전술적으로도 이젠 법내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전국적으로도 법내 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이 더 많다"면서 "다른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번 대대가 민주적인 과정이 아닌 단상점거라는 물리력으로 무산된 만큼 전체 19개 본부장 중 중 12개 본부장이 다시 한번 긴급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해 조직전환 여부 결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중앙 대변인도 "조금 늦고, 빠른 차이는 있겠지만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는 데는 중앙 집행부도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조만간 긴급 중앙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대의원대회가 다시 열리기 전에는 도내 각 지부별로 독자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대의원대회조차 이번처럼 무산되면 전국적인 조직이탈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적지 않아 지난해 사무실폐쇄 때보다 더한 최대의 조직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7일 현재 기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소속 20개 시·군 지부 중 8개 지부(창원·통영·김해·의령·창녕·고성·하동·합천)는 이미 전국공무원노조와는 별도로 법내 노조로 설립신고를 마쳤고, 마산시지부는 조합원 설문조사만 한 뒤 진주와 거제, 사천시지부 등과 함께 아직 전환투표를 하지 않았다. 거제시와 밀양시에는 공무원노조 소속 지부와 별도의 법내 노조가 꾸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