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중구난방 -경남일보 무차별 신청 혈세낭비 우려 　함양군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원들이 깊은 고심에 빠지고 있다. 　이는 전년도 47개 단체에 3억5700여만 원을 신청,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10개 단체가 늘어난 57개 단체가 5억6500여만을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함양군은 타 시·군과 비교해 신청단체가 중구난방이라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년도 인근 산청군의 경우 16개 단체에 2억3200여만 원, 합천군은 38개 단체에 3억7400여만 원 지급돼 함양군과 상당한 금액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단체들이 예산확보를 목적으로 명분만 내세워 주민 참여나 뚜렷한 목적도 없는 행사를 하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끼리 중복신청을 하는가 하며 사회공익과 무관한 단체도 신청을 하고 있어 보조금지출이 방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나 문화단체 등에는 정작 지원이 미흡해 이들 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런 단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보조금을 신청한 각 단체의 내역을 보면 57개 단체 중 15개 단체가 지원 신청금액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 관련 있는 단체들에 자금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원대상 단체의 적격성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형평성과 사회 공헌도 등을 감안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액보조단체(관변단체 중심)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폐지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군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의거 심의위원을 13명(공무원 5명·군의원 2명·민간인 6명)으로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