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제 실시 -부산일보 사업 준수 여부 등 '13개 항목' 1년 실적 평가 점수별로 지원액 증·감액하고 미달 시 중단도 부산 동래구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단체에 점수를 매겨 그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줄이거나 늘이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한다. 동래구청이 사회단체보조금 종합평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구청에서 각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과 지원받는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효용성 등이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의 평가가 유관부서에서 각각 진행돼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2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종합평가표를 제작,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종합평가제에 따르면 단체의 사업 준수 여부, 보조금 오·남용 여부, 정산서류 구비 여부 등 13개 항목에 대해 단체들의 1년 실적을 평가해 11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이면 지난해 지원액의 5%를 증액 지원하고 50점부터 100점까지는 10점 단위로 30%~5%씩 지원액을 감액한다. 또 평가 결과 50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종합평가제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동래구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82개 단체의 지난해 실적을 평가해 그 중 45개 단체에 대해 5만원~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삭감했다. 또 100점 이상을 획득한 온천3동 새마을지도자협회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늘렸다. 평가제 도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중 900여만 원이 남자 동래구청은 우수 단체와 신규 단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던 것을 올해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단체들의 반발도 있지만 앞으로도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단체에 지원되는 주민들의 세금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