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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단체 "영향평가위 개선하라" -연합뉴스

등록일: 2007-03-07


제주환경단체 "영향평가위 개선하라"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도당국의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요청과 관련해 6일 영향평가위원회의 개선을 먼저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구센터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영향평가위원회의 객관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를 배제해 행정지원 기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영향평가 대행에 참여하거나 관련 경력을 갖고 있는 자를 위원 위촉대상에 제외해 영향평가 사업과의 연계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 심의결과 '보완' 혹은 '조정동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당위원의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단체의 위원회 참여도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15명의 위원 중 당연직(2명)을 제외한 13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명을 환경단체에서 위촉키로 하고 적임자 추천을 도내 환경단체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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