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비상 -국제신문 건교부, 승인과정 "인구 거품 있다" 삭감 밀양·창원 등 계획구역 최대 절반 줄어 전반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지자체들이 시·군 발전의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시·군들은 인구가 늘어야 도시계획 구역도 넓히고 도시발전계획도 보다 광범위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지만 건설교통부는 승인 과정에서 '인구 거품'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안 단계에서 예상했던 인구가 수만 명씩 줄거나 도시계획 면적이 절반가량 감소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경남 밀양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밀양시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인구는 19만 명, 도시계획구역은 66.17㎢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98년 수립된 2016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 비해 인구는 6만 명, 도시계획구역은 절반가량인 64.43㎢나 줄어든 것이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이나 KTX 운행 계획을 감안해 인구를 25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들 요인을 포함해도 인구가 19만 명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밀양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를 30만 명으로 추정했으나 '인구가 감소 중'이라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5만 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최종 승인 과정에서 '인구 유입 요인이 많지 않다'며 다시 19만 명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구역도 절반 수준으로 감축됐다. 밀양시의 현재 인구는 12만5000여 명, 도시계획구역은 57.45㎢이다. 김해시는 최근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목표 인구를 2016년 도시기본계획 당시보다 1만 명 적은 66만 명으로 잡고 건교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이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2016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가 79만5000명이었으나 2025년 계획에서는 65만 명으로 14만5000명이나 줄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결정하는 틀로 이를 근거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및 상업, 공업, 보존용지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등 시·군 개발의 잣대가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요건을 강화한 탓도 있으나 시가 상정한 인구 증가 근거 자료를 건교부 등이 인정 않아 승인 과정에서 인구가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