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지자체 앞 다퉈 전원마을 조성 "왜?" -도민일보 인구유입 '기대' vs 투기전락 '우려'…도내 9곳 예정 경남도내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도시 은퇴자를 흡수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시와 멀지 않으면서 자연 환경이 좋은 부지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기반시설을 갖춘 후 비교적 싼값으로 도시민에게 분양함으로써 세수 확보는 물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몫을 하기 때문이다. 전원마을은 자치단체가 부지를 정하고 설계해 기반시설을 갖춘 후 입주민에게 분양하는 '시·군 주도형'과 도시민 20세대 이상이 모여 부지와 입주 예정자를 결정한 후 해당 시·군에 기반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입주민 주도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방식이건 입주민은 택지 구입비와 건축비만 내면 되므로 부담이 적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3∼4% 저리의 융자(최고 30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 또한 전체 사업비 중 20%만 부담하고 80%를 국비(한 마을에 최고 20억 원)로 지원 받기 때문에 출생으로 인한 인구유입 가능성이 희박한 자치단체들에게는 인구 늘리기 주요 시책으로 꼽히고 있다.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나 = 전원마을 조성에 가장 의욕을 보이고 있는 곳은 의령군. 의령군은 지난해 10월 농림부가 주최한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참가해 하루 평균 1만 명의 방문을 받고, 500명의 입주 의사 신청서를 현장 접수했다. 현재 양천지구와 화정면 지곡마을, 정곡면 백곡마을 등 3곳에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천지구는 시·군 주도형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마쳤고, 지곡마을과 백곡마을은 올 상반기 실시 설계를 끝내고 12월께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양천지구는 개발면적 2만9000㎡에 주거단지 22동과 기존마을 3동 등 25동을 지을 계획으로, 국비와 지방비 15억3000만원과 입주민 건축비 등 자부담 31억4900만 원 등 모두 46억7900만원이 투입된다. 화정면 지곡마을은 2만8756㎡에 단독주택 10필지, 타운하우스 20필지 등 모두 30세대가 입주 가능하며 정곡면 백곡마을은 2만9682㎡에 역시 단독주택 10필지, 타운하우스 2필지 등 30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난해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아서, 택지를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땅 값으로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인구를 늘려야 하는 자치단체로 볼 때 매력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함안군도 마산·창원과 가깝고 입곡군립공원 등이 인근에 있는 점을 살려 산인면 모곡지구에 전원주택 건립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모곡지구 일대 1만여 평에 모두 26세대 규모로 현재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 여기에다 역시 모곡지구에 2단계 사업으로 2만 여 평 부지에 37세대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양산시는 내원사 주변 용연마을 10만1966㎡에 300세대가 들어설 전원주택형 마을을 조성 중이며, 사천시는 정동면 대곡마을에 대학교수들을 위한 '교수촌'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입주민 선정까지 마쳤다. 모두 30세대가 입주하고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령군과 함께 지난해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참가한 김해 여차마을(36세대), 남해 용소마을(21세대), 함양군 보산마을(278세대) 등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입주비용의 경우 여차마을 32평형대는 2억2300만원에, 보산마을은 35평형에 2억1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 이들은 입주민이 즐길 수 있는 등산과 산천렵, 봄나물 채취, 짚풀 공예 등 여가 프로그램까지 제시하면서 도시민을 손짓하고 있다. △문제점은 없나 = 그러나 이 같은 전원마을 조성 붐에 마뜩치 않은 시선도 있다. 우선은 도시 은퇴자와 농촌 거주자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농촌으로 옮겨 한미 FTA 등 가뜩이나 고단한 농민들을 두 번 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농민들보다 '여력이 있는' 도시 은퇴자들에게 국비·지방비를 쏟아 부어 기반시설을 만드는 대신 영세한 도시민을 귀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투기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 시·군에서는 분양 받은 후 1년 안에 집을 짓도록 하고 있고, 또 집을 지은 후에야 등기를 이전해 주는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투기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비로 기반시설이 마련되고 건축비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도시에 있는 집을 팔면 조건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등 특례가 많아 도시민의 주말 별장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나흘 동안 무려 4만 명이 몰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농림부는 2013년까지 전원마을을 300곳 짓겠다며 의욕을 내비치고 있지만 지난 99년 시작한 문화마을 조성의 잘잘못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