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60포럼 세미나 "지방자치 개혁 대선공약토록 하라" -경남신문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 60포럼(회장 도난실)은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판도 의장. 이창희 정무부지사. 고영진 교육감. 도의원 30여명. 시민단체 예술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인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현 정국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위해 앞장설 세력이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지방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지방자치의 원칙은 첫째로 기초지자체가 모든 공공서비스 공급권한 유지. 둘째로 기초지자체가 처리 곤란한 사무만 광역이. 광역지자체가 처리 못하는 사무만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처리하는 권한 배분 체제 확립. 셋째로 기초와 광역지자체간 감독 금지. 넷째로 권한이양은 기초→광역→국가로 상향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막대한 공천헌금은 일부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부정행위를 촉발하는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며 “돈 적게 드는 정치를 위해선 시·도지사를 제외한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 주민들의 애환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항들을 의회에서 처리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선거구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로의 전환필요성을 피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6명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권영환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은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의 제약과 권한배분의 비합리성 등이며. 내적요인은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선심·전시·낭비성 행정의 졸속 추진. 지방공무원의 이기주의적 저항이다”고 말했다. 조용호 경남신문 편집국장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민의 지방의식 확보가 중요하다”며 “제도는 후차적인 문제고 지방이 지방화를 외치면서도 중앙지향적인 경향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만큼 이런 의식을 버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공영윤 의원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물론 지방세의 세목 간에도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 하고 종토세 등 재산과세의 과표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세 부과절차의 개선과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지방세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징세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회의 불참 시 의정활동 관련 지원경비의 삭감 △모든 회의 실명투표제 도입. 안건 표결상황에 대한 실명관보 게재 의무화 △겸직문제. 직업관련 상임위 배제 등 의원 행동강령 강화 △의장단 업무추진비 평가 지표 발굴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해연 의원은 “경남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문화 발굴 △지역간의 과당 경쟁 탈피 △특성화 △문화행정가 육성 △문화 창조력 제고 △차별화된 지역축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심 혁신역량 강화 △자유시장 개방적 환경 조성 △균형 성장 기반 확충 △성장 인프라 확충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