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로 통행요금 논란 -경남일보 낙동강환경硏 소장 통행료 반환소송 “부실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없애라” 최근 낙동강환경연구소 정석교 소장(52)이 건설교통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통행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소장은 지난 18일 “88고속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에 불과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자신이 최근 지불한 대구-함양 2구간 통행료 6000원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88고속도로는 지난 84년 6월 개통된 고속도로로 영남과 호남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도로(길이 175.3km)로 각광을 받은 바 있지만 전국 25개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2차선 왕복선인데다가 시설이 낙후돼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특히 도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과 건설교통부 게시판에는 최근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88고속도로의 시설을 제대로 만들든지 국도로 전환하라”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씨와 유사한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이상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사고 치사율이 6%인데 비해 88고속도로는 31.9%로 전국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구간이라는 전력도 민원인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중부고속도로: 10.4%, 경부고속도로: 10%).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든 88고속도로의 여파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까지 얼마나 미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도로공사 고령지사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소통량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진주로 통하는 고령-함양 구간은 눈에 띌 만큼 소통량이 적다”고 밝히고 있듯이 88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정소장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환경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전반적인 부실시설 요금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