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자체 빚 증가액 전국 최고 -경남일보 지난해 총 1조1878억…전년보다 2209억 늘어 　경남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증가액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가 21일 발표한 '자치단체 지방채 분석'에 따르면 2006년 말 경남도내 시·군 지자체의 지방채무 총액은 1조1천878억원으로 전년도(9천669억원)에 비해 2천20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채무가 총액기준으로 129억원이 감소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경남에 이어 경기도의 채무가 1천352억원, 인천시의 채무가 1천233억원 증가한 반면, 대구시는 6천184억원이, 서울시는 932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 지자체 채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예산대비 지방채무비율은 10.03%로 건전한 편이었다. 2006년 말 전국지자체의 지방채 규모는 17조4천351억원이며, 지방예산(150조원)대비 지방채무비율은 11.63%다. 국가 채무는 283조8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849조원 대비 채무비율은 33.4%다. 　경남도내 각 지자체의 채무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6억원이 증가, 2천461억원의 채무를 기록한 김해시를 시작으로, 마산시(1천96억원), 밀양시(944억원), 거제시(590억원), 진주시(455억원), 함안군(340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김해시의 예산대비(7천372억원) 채무비율은 33.38%로, 재정 건전성면에서 전국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해시 채무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 건설에 735억원이 투입된 것을 비롯, 도로건설(308억원), 하수처리시설(286억원), 청사정비(246억원), 재해재난(230억원), 택지개발(50억원), 기타(594억원) 등이다. 김해시에 이어 밀양시(25.68%), 거제시(17.34%), 마산시(17.29%), 양산시(15.65%), 함안군(14.65%), 남해군(12.61%), 창녕군(11.81%)의 채무비율이 경남도 전체 평균(10.03%)보다 높았다. 반면 함양군은 채무 1억원으로 채무비율 0.04%를 기록했다. 이어 창원시(39억원, 0.45%), 산청군(25억원, 1.10%), 합천군(60억원, 2.30%) 순으로 재정운영이 건전했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채무액이 많은 주요 지자체는 성남시(4천348억원), 수원시(3천52억원), 고양시(1천664억원), 여수시(1천14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도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내외에 머물러 김해시, 밀양시보다 재정운영면에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은 2005년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2006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제'가 도입돼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이 부여되고, 지자체는 한도액내에서 행자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김해시, 밀양시의 채무비율은 정부가 설정한 위험한계기준(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