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연봉 2배 인상 선언 논란 -경남일보 경남시군의회의장협 “전국회의도 참가 안했다” 학계·시민들 “지방자치발전 역행, 이기적 행동” 　최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대표자 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연봉 2배 인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제출은 물론 참석도 안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싼 기초의원들 간의 미묘한 입장차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초의원들의 보수를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김철곤(창원시의회 의장)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다 건의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연봉인상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선긋기에 나섰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측은 기초의원들의 연봉(의정활동비+월정수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연봉2배 인상을 건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진주시 의회 일부 시의원들도 연봉인상보다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급료수준을 평균치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다. 　이갑술 진주시의회 의장은 “연봉 2배 인상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시민 여론도 좋지 않을 뿐더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분히 급료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문제는 자치단체 간 최고 2000여만 원까지 연봉이 심하게 차이 나는데 있다. 행자부가 평균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국비로 보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계와 시민들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 연봉 인상 선언문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혜경(39·상대2동)씨는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시민의 대표자란 사람들이 연봉을 2배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냐”며 “유급제로 전환한 지 1년도 안돼 월급을 올려달라니 이기적인 행동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진주참여연대 서소연 사무처장은 “연봉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의정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다. 　경상대 백종국(정치외교학)교수는 “최근 생계형 기초의원이 늘고 있어 이해는 가지만 의정활동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연봉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기초의원의 의정목적은 지역민에 대한 자발적 봉사이지 전문직 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수의 인상은 지자체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초의원역량을 높이기보다 과도한 선거과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에 따르면 올해 진주시의원 연봉은 총 3504만원으로 경남도에서 창원, 김해, 마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현병 기획예산과장은 “연봉을 2배로 인상하면 진주시의 경우 4억58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 돼야 한다”며 “이 금액은 일반회계의 0.1%수준에 해당하지만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