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지역공약은 '공(空)수표' -도민일보 2002년 노 대통령 경남지역 공약 '낙제점'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고 선거전이 본궤도에 오르면 각 후보의 지역별 공약도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내놓는 이른바 '지역 공약'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헛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놓았던 지역공약집을 지난 5년간 보관해왔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당시 공약집을 다시 끄집어냈다. 5년 전 발간된 '국민과의 약속, 16대 대통령선거 지역공약 정책 자료집'을 보면 당시 노무현 후보는 경남과 관련해 8개 분야 총 40여 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의 이행 상황을 따져본 결과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난 공약은 소수일 뿐이며, 대부분 이행되지 않거나 계획단계에서만 검토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공약 중 창원컨벤션센터 건립, 국제규모 기계박람회 개최, 남해 하모니리조트 조성, 진주∼통영 고속도로 건설 등 일부 사업은 이미 이행됐다. 또 거가대교, 마창대교 건설사업, 가야 유적발굴 전시관 건립 등 여러 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경전선 직복선화 및 함안 진주 하동 역사 이전 등의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경남부산 300만평 가야밸리 조성은 부산에서만 잠시 계획이 언급됐을 뿐 경남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국동남부지역(경남 울산 부산)과 일본의 구주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해 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부품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자본과 인력 기술 등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양산공단·사천첨단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은 대표적인 헛공약이 됐다. 사천 진사첨단과학단지를 R&D특구로 지정해 세계 R&D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전국에서 R&D특구로 지정된 곳은 대덕R&D특구뿐이다. 또 당시 노무현 후보는 마산∼시모노세키간 직항로를 개설 활성화해 농축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이 항로는 여전히 부산에서 출발해 마산을 거쳐 시모노세키를 오가고 있다. 울산∼함양∼군산간 고속도로 건설은 기획예산처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있는 상태다. 창녕 남지에서 의령 합천을 거쳐 거창에 이르는 산업도로 건설도 40km 1차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효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아무것도 시작된 것이 없다. 사천공항을 영호남 등 남부권 광역 물류중심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사천 공항은 여전히 국내선공항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 거제와 거창에 경비행장(커뮤니티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 지역에서는 금시초문이다. 아울러 저비용 생산라인 구축과 고효율 생산시스템 구현 지원,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로 농촌경제 활성화 등 일부 공약은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확인 자체가 어려워 공약이행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선 때 제시한 지역공약 이행 실태를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와대나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진행 여부 등을 물어오거나 보고하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에 대해 김모(39·창원시 팔룡동)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지역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갖고 내는 것인지, 구색맞추기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누가 나오든 올 대선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정치인들이 지역을 우습게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통령 공약사업을 챙기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의정심의관실 관계자는 "지역사업은 각 부처별로 점검하고 전국사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챙기기 때문에 이행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다만 개별 사업에 따라 진척도가 다를 뿐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남지역 공약 지난 2002년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내놓았던 8개 분야 40여 개 공약은 다음과 같다. △부산과 공동으로 가야밸리 조성을 통한 고부가 산업집적지 도약 = 300만평 가야밸리 조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디자인센터 건립, 고급인력 유치 및 5만 명 고용창출 효과 유발, 가야밸리 재단설립 및 전문 CEO영입 △경남 기계테크노벨트 조성 지원 = 양산∼마창진∼진주∼사천 기계산업벨트 조성,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산업용 소프트웨어 테크노 센터 구축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기계 기술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 국제규모 기계박람회 개최, 창원컨벤션센터 건립, 저비용 생산라인 구축과 고효율 생산시스템 구현 지원 △경남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 김해 진영읍과 사천의 진사지방산업단지에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유치, 진주 김해 지역에 생물산업 거점지원센터 설치, 양산 어곡지방산업단지 등 도내 4개 공단에 Bio기업 적극 유치, 진주∼마산∼창원∼김해 Bio벤처기업 집적화벨트 조성, 마산밸리 건립 지원 등 소프웨어산업 육성 기반 마련, 경남 조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우주 항공산업과 첨단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 = 사천만 일대 우주 항공 특화 첨단산업단지 300만평 조성, 사천 첨단산업단지 부근 5만평에 항공우주테크노파크 설립 추진, 사천에 항공우주관련 대학 설립 또는 이전 추진, 창원지역 첨단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 진사첨단과학단지를 R&D특구로 지정해 세계 R&D중심으로 육성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속적 확충 = 진사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로 첨단외국기업 유치,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로 농촌경제 활성화, 마산 자유무역지역 확대와 양산·사천첨단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일본 농축산물 수출거점 육성 = 주3회 부산항을 경유하지 않는 마산∼시모노세키간 직항로 재개 및 활성화, 마산이나 진해지역 수출물류센터 건립, 물동량 확보를 위해 참여 수출업체 인센티브제공, 세관 통관 하역 선적 등 수출일괄시스템 구축 △도로 철도 항만의 지속적 건설과 지역공항 육성 =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진주∼통영 고속도로 건설, 울산∼함양∼군산 고속도로 건설, 창녕 남지∼의령∼합천∼거창 산업도로 건설,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망 확충, 경전선 직·복선화 및 함안 진주 하동 역사 이전, 마산항 광역개발 지속 추진, 사천공항을 영호남 등 남부권 광역물류 중심 국제공항으로 육성, 거제 및 거창지역에 경비행장 건설 △유통업 경쟁력 확보와 관광자원 확충 = 김해 관광유통단지·통영 수산물 도매시장 차질 없는 건설, 함안 함양 진주 사천 양산 지역에 64만평 유통단지 개발, 거제 장목관광단지 개발 등 대형 관광프로젝트 사업 개발 가속화, 유적 발굴 수로왕릉 정비 전시관 건립 등 가야 역사유적권 정비사업 지원, 통영국제음악제를 세계적 음악제로 육성지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촌체험 관광마을 등 조성, 전통향토음식 개발, 지역축제 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