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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지방의원 보수인상 비판' -연합뉴스
등록일: 2007-03-23
대전참여연대 `지방의원 보수인상 비판'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기초의원의 보수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의정비 수준이 결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의장단협의회가 기초의원의 의정비를 부단체장 수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돼 있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자치정신을 망각한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의장단협의회가 과도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의정비 인상을 시민들과 합의과정 없이 요구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의 진수를 보여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장단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반성하고 주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창조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서구청에서 제119차 시도대표회의를 열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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