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공직쇄신 '제각각'>(종합) -연합뉴스 무능퇴출, 인센티브, 눈치보기 등 입장차이 (창원.마산.고성=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전국적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일선 시군들의 공직 쇄신을 둘러싼 입장이 제각각이다. 26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경남도와 전체 20개 시군 가운데 도와 마산시가 퇴출 방침을 세웠을 뿐이고 창원시와 거창.남해군은 퇴출 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김해.양산시 등은 퇴출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밀양과 합천 등 다른 시군들은 눈치 보기 식으로 관망하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김태호 지사가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은 도중에 내리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조직.인사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부적격자 선정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도 인사혁신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공무원과 도의원, 대학교수, 민간단체 대표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해 공직 부적격자 선정.관리기준을 비롯해 평가.보직 관리제도 개선, 능력과 성과 중심의 발탁인사 시행기준 및 운영방안,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직 승진제 등 각종 인사제도 혁신안을 내놓게 된다. 마산시도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 퇴출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시는 부서별 조직 진단을 거쳐 5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7월 정기인사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김위수 마산시 행정지원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총인건비제 시행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더 이상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들을 한 배에 태우고 갈 수 없다"며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2005년 2명, 올해 1명 등 3명의 '무능' 공무원을 현업에 배치하는 등 퇴출제를 이미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고성군은 2005년 6급 행정직 공무원 2명을 고성읍 남산공원에 배치, 3개월 동안 쓰레기를 치우는 등 청소 업무를 맡겼다가 복귀시켰으며 올 들어 1월에도 6급 행정직 1명을 같은 곳으로 발령을 내 3개월간 청소 업무들 담당하도록 했다. 군은 이들 공무원에게 담당(계장) 직을 해제, 대기 명령을 내리고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반면 창원, 김해, 양산시 등은 인위적인 공무원 퇴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맡은 직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지만 '퇴출을 위한 퇴출'인 강제 할당식 퇴출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퇴출제 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종간 김해시장이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은 90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하고 있으며 기존 규정만으로도 공무원 관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퇴출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오근섭 양산시장이 "적은 인력으로 빠듯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제 퇴출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공무원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김해.양산시는 공무원 퇴출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거창과 남해군이 업무 실적과 성과가 좋거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과 함양군 등 일부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정원에 대비해 결원이 너무 많아 인력 운용에 다소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퇴출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거제, 밀양, 합천, 창녕 등 시군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일단 지켜보자는 수준에서 눈치 보기에 급급하거나, 큰 줄기는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세론적인 입장과 단지 소극적으로 관망만 하겠다는 등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창원대 행정학과 하종근 교수는 "퇴출을 얘기하기 전에 얼마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주고 근무 의욕을 살려줬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무조건 퇴출 논의를 하기 전에 이 제도가 얼마나 주민 서비스 개선에 이어지고 예산 절감이 되느냐를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며 퇴출 논의는 공무원들에게 능력을 개발해 펼칠 수 있게 한 다음으로 미뤄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공무원 인사 행정은 우수한 인력을 뽑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했지만, 최근의 행정은 우수한 인력이 현장에서 능력을 개발하고 근무 의욕을 북돋워 주도록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법외 노조를 고수하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퇴출 방침에 반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퇴출에는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섣부른 퇴출 제도 도입은 도민에게 충실해야 할 공무원을 인사권자에게 충실하게 만드는 또 다른 부조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