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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뒷북 성명 -경남신문
등록일: 2007-03-30
경남도의회 뒷북 성명 -경남신문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한미 FTA 협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이번 성명이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나온 것과 관련. 그동안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협상 종료 시점에 ‘농민들을 위해 도의원도 입장을 냈다’는 생색내기 성명서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박동식) 소속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김미영 의원 등 9명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되는 한미 FTA협상을 무기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날 성명서 발표는 그동안 1년 이상 진행된 농민단체들의 FTA 협상 반대 투쟁에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다가 협상 막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농업부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때늦은 면피용 행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농수산위는 이날 성명에서 “실무진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통상장관급 회담 성격상 미국의 자동차와 섬유시장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 한우와 농산물 시장이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FTA 협상이 우리 농·어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분석 및 검토도 없고 명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미국의 일방적 압력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 우선 공략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상태로 한미 FTA협상이 체결된다면 우리 농어업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은 물론 미국의 농업 속국이 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며 “농어분야 피해를 정밀 분석하고 경쟁력 제고 및 소득보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 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농축산물 민감 품목 축소 중단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움직임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외에 전국 단위의 광역의회 농수산위 의원들과 연대 투쟁이나 향후 다른 실행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은 “의장과 전체 의원들이 모여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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