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기, 동시선거 타당한가" 공방<전북 개헌토론회>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27일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헌법개정시안 토론회에서는 헌법개정의 타당성과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의 동시실시 여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빚어졌다. 안호영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개헌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개헌발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개헌 논의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논의에 적극 참가해 찬반 여부를 밝히고 헌법이 부여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어 "연임제가 단임제보다 민주정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국민에 의한 심판의 길을 열어주는 참뜻이 있다"고 피력했다. 군산대 노기호 교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동시 실시 문제와 관련 "여당 측에서 반사적으로 이득을 얻어 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개헌 시안에는 '대통령 궐위(1년 미만)시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부통령제를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부통령이 대행을 맡을 수 있다"며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은 "헌법개정 시안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만들어 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현 정치상황에서는 여야의 타협 없이는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이고 수평적인 입장에서 진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송기춘 교수는 "개헌 문제가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소재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프리미엄을 얻고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능한 인물을 뽑기 위해서라면 중임제도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