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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는 `소걸음', 공무원 수는 `잰걸음' -경남신문

등록일: 2007-04-04


인구 증가는 `소걸음', 공무원 수는 `잰걸음' -경남신문 도내 인구 3.4% 증가... 공무원 수는 12% 증가 지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도내 인구는 3.4% 증가한 반면 공무원 수는 12% 늘어 지방 공무원 증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도내 인구수는 317만2천857명으로 지난 98년 306만9천755명보다 10만3천102명(3.4%) 늘었다. 반면 지난해 도내 공무원 수는 2만1천607명으로 지난 98년 1만9천214명보다 2천393명(12%)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도 본청이 973명에서 1천224명으로 251명(26%)이 증가했고 도 직속 기관 및 도의회. 사업소는 857명에서 795명으로 62명(7.2%)이 감소했다. 시·군청은 1만455명에서 1만2천750명으로 2천295명(22%)이 늘었고 읍·면·동은 5천421명에서 4천836명으로 585명(10.8%)이 줄었다. 소방서는 1천508명에서 2천2명으로 494명(32.7%)이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다. 1~8년차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을 2천100만원으로 산정할 때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이 증원된 공무원 인건비로 지불한 금액은 502억5천만여원으로 추정된다. 인구 증가는 소폭에 그쳤는데도 지방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면서 공무원 증원이 원칙 없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행정업무가 완전 전산화돼 종전보다 효율성이 높아졌는데도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대민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민간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공무원의 대폭 증원(4만8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은행 등이 한국 정부의 효율성이 하락. 국가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발표해 과도한 공무원 증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에 비해 공무원 증가폭이 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소방인력의 현실화. 복지 분야 강화. 혁신업무 및 복식부기제 도입 등 각종 업무 신설. 새로운 제도 및 법령 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만을 충원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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