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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농촌지역 출산장려책 ‘제각각’ -경남매일

등록일: 2007-04-04


인구감소 농촌지역 출산장려책 ‘제각각’ -경남매일 지자체들, 낮은 재정자립도 불구 고액 장려금 지원 인구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군 지역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출산장려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인구 6만 수준인 함안군은 셋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부모가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가정에 대해 셋째아이 출생 신고 시 200만원, 이후 6개월마다 100만원씩 나눠서 지급한다. 고성군과 남해군은 셋째아이부터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거창군은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용품 상품권(10만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 아이디어도 만발하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검사와 영양제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출산기념품·아기용품·축하카드 보내기 등은 이미 기본 프로그램이 됐다. 남해군은 출산 전후 2주(12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비롯,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에 추가로 매월 10만원씩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하동군은 올 들어 출생 신고자에게 축하메시지와 백일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함안군은 올해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한다. 검사항목은 트리폴 테스트 AFP, HcG, UE3 등 3종류이며, 지원금액은 1회 검사비 2만원이다. 거창군은 첫째아이부터 산전 진찰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시까지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불임부부 시술비(150만원)를 최대 2회 지원하고, 남해군과 같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 산후조리를 돕는다. A군 관계자는 “오죽하면 이 같은 대책을 내놓겠느냐”면서 “심각한 인구감소는 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인구수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출산장려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난해 경남의 주민등록인구를 최종 집계한 결과 도내 10개 군지역중 함안과 의령이 각각 2,000여명, 500여 명씩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군은 모두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인구가 증가한 의령군도 산청군과 함께 전체 인구가 각각 3만1,625명, 3만5,704명으로 인구 3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합천군은 지난 한해 3,000여명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농촌인구의 감소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이 6만3,9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녕 6만3,400여명, 함안 6만3,400여명, 고성 5만5,300여명, 합천 5만5,100여명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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