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새 주소' 지지부진..혼란 우려 -연합뉴스 20개 시.군 중 진해시만 완료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오는 5일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 주소 관련법이 시행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새 주소 사업이 완료된 시.군이 1곳에 불과한데다 아직 착수도 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2012년 새 주소 체계로 완전 전환 시 혼란이 우려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권장사업으로 진행되던 새 주소사업이 지난해 10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작년 말까지 새 주소 작업이 마무리된 곳은 20개 시.군 가운데 진해시 1곳에 불과하다. 시.군별 진척도를 보면 창원.거제시가 80%, 통영.사천시 70%, 밀양.양산시 20% 등 편차가 심하지만 시 지역은 김해시를 제외하면 일단 착수한 반면 군 지역은 10곳 가운데 창녕과 하동.함양 등 3곳을 제외한 7곳은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다. 도는 8곳의 미착수 시.군도 올해는 새 주소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김해시나 남해군 등 대부분이 아직 용역 발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232개 시.군.구 가운데 완료된 101곳(43.6%)을 포함해 195곳이 새 주소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남은 전남과 함께 가장 진척이 늦은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새 주소 사업이 늦은 것은 법제화가 지난해 이뤄진데다 지방비 부담이 크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곳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 주소 체계 도입을 위한 경남지역 총 사업비는 168억6천만 원으로 지난해까지 95억8천만 원이 투자됐는데 이 가운데 시.군비가 64%가량인 61억2천만 원이나 투입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담은 2005년부터 국비 30%, 도비 20%, 시.군비 50%로 정해졌지만 그 전에 착수한 시.군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70%이상을 자체 부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시범사업으로 가장 먼저 새 주소를 도입하기로 하고 도로 이름을 짓고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끌지 못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아 다른 시.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 요인이 됐다고 도는 밝혔다. 그런데 관련 법률은 새 주소를 2011년 말까지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하다 2012년부터 새 주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이 늦어진 곳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 마무리한 뒤 홍보까지 마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 주소 사업은 기존 주소에 따른 일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서부터 새 주소를 위한 도로명 작성과 건물 번호 부여 과정에서 주민 여론청취, 주민 고시 및 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도로 이름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마을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진통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존 주소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지번에 의한 체계로 일본마저 지난 62년 주소제도를 개편한 이후 지번방식을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고 급속한 도시개발과 산업화 이후 국민생활불편과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도 관계자는 "100년가량 사용한 지번주소를 일시에 변경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며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곳도 금년 중에는 모두 착수해 2009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