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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지원책 ‘생색내기용’ -경남일보
등록일: 2007-04-09
결혼이민자 지원책 ‘생색내기용’ -경남일보 도내 시·군‘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제정 불구 예산 편성 쥐꼬리 실효성 없는 일회성 대책 그쳐 최근 들어 결혼 이민자 가정의 급증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일선 지자체의 지원책은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기준 경남지역 결혼 이민자는 4000여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의 경우 도내 총 결혼 건수는 1만8664건으로 이 가운데 국제결혼이 전체 10%를 웃도는 1889건(10.1%)이었고, 유형별로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대부분(86.6%)을 차지했다. 이주여성 거주지역을 보면 중국 출신 여성이민자의 경우는 도시지역에, 필리핀 출신 여성이민자는 읍 면소재지 지역에, 그리고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는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2006년 경남발전연구원 심인선 박사팀 통계자료) 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해시 529명, 창원시 473명, 마산시 401명, 함안군 145명, 합천군 142명 창녕군 135명 등) 이처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가 급증하자 경남도는 이주여성 정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도내 20개 시·군중 14개 시·군에서도 관련 지원조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올해 국제결혼 가정 지원실태를 보면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군의 정착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1000~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전통문화, 예절교육, 생활요리 등 지난해 사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의 정보화관련 예산은 전혀 책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결혼이민자 가정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주여성 정착 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원과 교육은 대부분 기초 한국어나 요리 강습, 살림 배우기 등 초보적인 한국 생활 지원에 치우쳐 있어 이주여성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형편이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또 하나의 차별과 소외를 겪지 않도록 정보화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시집온 유팡(26)씨는 “한국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에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러갔는데 담당공무원이 한글교육과 요리강습교육만 실시한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말했다. 반면 거제시의 경우는 컴퓨터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근교육장을 이용, 자체예산 300만원을 가지고 강사료와 교제비를 충당한 가운데 처음 27명을 계획했으나 강좌가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을 타고 40여명 가까이 늘어났다. 교육을 이끌고 있는 한 관계자는 “비록 한글이 서툴지만 국정홍보처, 법무부홈페이지, 거제시홈페이지, 한국어 강좌싸이트, 이메일, 화상채팅 등을 안내해주었더니 이들이 인터넷 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성이민자 교육 주관부서의 경우도 시 단위는 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군 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여성정책과와 주민복지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주체가 불분명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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