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울산 간 고속도 조기착공 노력” -경남일보 이용섭 건교부 장관, 국회질의 답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0일 함양∼합천∼의령∼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완공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영덕(의령 함안 합천) 의원 질의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에는 실시설계에서부터 2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정부 예산이 제안되어 있지만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교통 사각지대로 고속도로와 진주 ∼고령 간 국도건설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에는 함양군 서하면∼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사업비 3조6982억원을 투입, 4차선으로 101.9Km을 건설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작년 12월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이 고속도로 공사기간이 2002년부터 2019년까지로 과도하게 장기’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함양∼울산구간 중 함양∼밀양 구간은 현재 게본설계 중으로 사업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협의, 정부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고속도로 노선도과 관련, “기본설계를 지난해 12월 착수해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노선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고속도로는 주변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분석(B/C)이 1.18로 1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함안천 배수새선사업 조속히 실시하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이 지역은 낙동강보다 지대가 낮고 배수펌프장이 10곳 있으나 부족하다”면서 “현재 국가하천이지만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경지정비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관련,“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해 내년에도 농어업인들이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미 FTA타결에 대해서는 정부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350만 농민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내몬 참단정부”라며 협상결과를 ‘살농협상’으로 규정한 뒤 “한미 FTA는 농업포기 선언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혁명적 농업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후속대책은 새로운 게 전혀 없다. 중기재정운용계획상 0.7%에 불과한 농업·농촌분야 예산증가율을 정부 평균예산 증가율(6.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 뒤 “쇠고기와 관련해서 협상체결을 위해 이면합의를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