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투명화, 비과세 등 내역 의회 제출 추진 -도민일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지방세 운영 투명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일몰기한이 다 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세제 지원' 등을 이유로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 9일 세제·재정 전문가 12명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지방세 지출예산 편성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2009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기존 재정분석·재정공시 등이 얼마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세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