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오염치유 `거의 제자리'> -연합뉴스 최종 보고서 서명도 한미 양국 책임 있는 합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인 59개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문제는 심각한 중금속 오염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고 우리 측이 치유 비용을 대부분 떠안은 채 `유야무야'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반환 예정기지 중 환경오염 조사가 마무리된 14곳에 대한 반환 절차를 처음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 절차가 종료된 주한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된 15개 기지 중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곳이다. 문제는 지난해 7월 반환 협상이 마무리된 뒤 9개월이 지났는데도 주한 미군 기지들에 대한 오염 치유 작업이 사실상 미군 측의 거부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 때문에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로선 미군 측의 거부와 더불어 미군 기지를 넘겨받게 될 지자체의 조기 이양 요구까지 겹치면서 오염 치유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반환 합의 발표 이후 미국 측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의 진행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미국 측과 약속한대로 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8개항 오염 치유' 이행 여부를 조사해 14곳 중 10곳 이상에서 오염 치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 추가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8개항 오염 치유' 내용은 지하유류탱크(UST) 제거, 독성물질인 PCB(폴리염화비페닐) 품목 제거, 유출물 청소, 사격장 오염제거, 불발탄 제거, 저장탱크 유류배출, 난방 및 냉방장치 제거 등이다. 14개 기지에 대한 확인 조사 결과 10개 기지에서 PCB 함유 변압기 60개가 방치돼 있고 10개 기지의 오수처리 시설이나 불법 폐기물이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기지 140개 저장탱크의 유류가 그대로 남아 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3개 기지 28개 난방장치와 7개 기지 352개 냉방장치가 제거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나 그간 오염 치유 작업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4개 기지 반환절차 종료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원회에 단독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한미 양국은 자국의 보고서에만 각자 서명해 버려 어느 누구도 오염 치유 문제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 반환 절차 기준과 선례는 2011년까지 LPP(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될 59개 기지 전체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주한 미군기지 오염 협상이 진전은커녕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셈이다. 정부는 또 14개 미군기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넘겨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 조성 등 각종 개발 계획을 발표해 온 바 있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환경 치유를 지자체가 맡는 대신 매각 대금을 낮춰 조기에 매각해 달라고 요구한 곳도 있는 실정이다. 3천억~4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조기 개발에 나선다면 오염 치유는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군이 방치하고 떠난 주한 미군기지는 토양과 지하수가 기름성분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등 독성물질에 기준치 최고 1천배 가깝게 오염된 상태로 드러나 있다. 단병호 의원 측은 "지자체들에 의한 오염 치유가 부실하게 될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무작정 개발만 앞세운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염 문제는 또다시 전면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현 상태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중금속 오염 덩어리'인 주한 미군기지 땅위에다 학교와 주상복합 건물을 올려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기막힌' 꼴을 보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