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이틀째, 건물 내진대책 등 질의 -경남일보 도의회 도정질문 주요 질의·답변 　도의회 제248회 임시회 둘째 날,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은 교육청 지진발생 시 건물 내진대책, 시외버스 파행운행대책, 지방도 1028호선 조기개설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벌였다. 　 　-박영일(하동 2·농수산위)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수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일부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21곳 중 9곳, 초.중.고등학교 990여 개교 중 초등학교 43개 학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8개교만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태풍 및 황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초를 다투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비책과 교육,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의 보완책은 　 　▲고영진 교육감= 2005년 7월 이후부터 신축되고 있는 학교 및 공공청사 건물은 그 규모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지난 2006년도에 연구용역(용역명 : 학교시설물 안전성 검토를 위한 연구)을 수행하여 학교교사표준설계도에 의해 축조된 30년 이상 된 대표 건물 3동(진주중앙중, 남해지족초, 생초고)을 표본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진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부재력(인장력, 압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등의 응력)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70년대 학교교사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된 학교 건물의 설계기준이 일반 건축물 설계기준 보다 상당히 높은 안전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내력과 저항력이 크고, 특히 건물 층수가 저층으로 축조되어 지진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나 사용상 저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을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매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기관)에는 지진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긴급행동요령 등을 교육용 책자 및 포스터로 보급하여 지진대비 장소별 안전수칙과 기본행동 요령, 비상장비 및 소모품 사용, 어린이 보호 요령 등 각종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종수 (고성 1·경제환경문화위)의원= 시외버스의 농어촌지역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도내 여러 곳에서 나타나 농어촌지역 지역주민의 원성이 많다. 마산을 출발, 진동­배둔­고성을 경유하여 통영까지 운행하던 일부 완행버스가 지난해 9월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통영을 출발, 고성에 도착하는 일부 완행버스도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또 올 1월에는 함안, 의령 등 경남중부지역을 운행하는 강남여객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3월 5일부터는 진주, 사천 간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경전여객 소속 직행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등 곳곳에서 시외버스가 적자를 이유로 운행중단 및 감회 운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생활불편을 주고 있다. 　농어촌지역 시외버스 정상운행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과 시내(군내)버스 등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사업체에 대한 도비 지원 방안은 없는지 　 　▲김태호 지사= 버스 이용승객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5%이상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업체 재정문제로 비수익노선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마산∼고성∼통영 간 교통민원은 주로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마을의 학생들로서 고성까지 통학시간 등 하루 3∼4회 운행하고 있었으나 적자누적으로 부득이 노선 폐지 조치되었다. 　고성∼삼덕구간에는 고성 농어촌버스가 1일 3회 운행하고 있으나 학생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배둔리까지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를 삼덕까지 연장운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방편으로 마산∼고성 간을 운행하는 직행버스를 하루 3회 정차 운행토록 별도 조치했다. 　또 함안지역은 강남여객의 경영악화로 2월 2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경전여객 등 2개 시외버스 업체가 대체운행을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삼천포항에서 고성군 하이면 방향의 시내버스가 적자 누적으로 일부 감회 운행 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사천시와 고성군간 협의를 통해 벽지노선 지정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규식(양산 2·건설소방위 ) 의원= 도내에서 한 시군을 왕래할 때 타 도와 광역시를 경유해야만 하는 곳은 양산밖에 없다. 하루빨리 지방도 1028호선이 개설되어 양산과 웅상주민들 간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지역 주민들 간의 이질감도 해소 되어야 할 것이다. 김 지사는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양산~웅상 간 기존 지방도 1028호선을 폐지하고 시도 24호선을 지방도로 승격해 2011년 이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는데 지방도 1028호선의 노선변경 진행 상황과 조기 개설일정을 밝혀 달라. 또 양산과 인접한 시와의 도래 개설에 대해서도 알려 달라 　▲안승택 건설도시국장= 기존의 지방도 1028호선은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과 내원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하므로 가지산 남쪽으로 6㎞정도 이동하여 노선변경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가 국가도로망정비계획에 의거 12월말까지 국도 노선 조정을 확정하고 나면 2008년도에지방도 일괄 정비 시 변경 지정토록 하겠으며 노선변경 지정 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상의 양산시 화제에서 김해시 상동 간을 연결하는 낙동대교는 2001～2010까지 수립되어 있는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낙동대교 1.2㎞, 접속도로 8.2㎞ 규모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도에서는 올해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