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전한' 사설 모의고사 논란>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진규수 기자 =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금지한 사설 모의고사가 경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실시되며 논란을 낳고 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 20여개 고등학교는 17일 전국의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모 업체 시행의 모의고사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2001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과정 파행 방지를 위해 사설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력평가의 자료로서의 신뢰도 부족, 학부모들의 요구, 현실적인 학력 신장 등을 이유로 암암리에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교육부의 학력 평가는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는 것은 사설 학원 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며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긴장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모의고사를 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10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으며, 교감 연수회나 개별 전화 등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들에 모의고사를 치지 말 것을 강조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나 사설 모의고사 회사에 실시 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모두 '우리는 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파악이 안돼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학력평가가 많이 개선됐는데도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원인을 분석하며 "구조적인 문제는 점수와 평가 위주의 교육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 정책을 시행해 집행하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일선 학교가 따로 놀면서 교육부 정책이 학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 채 관행적으로 사설 모의고사가 치러지면서 학생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