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회 돈 때문에 굴복" -오마이 진주참여연대 의정평가서 "자치단체-의원 유착단서" 비난 진주 참여연대가 ‘진주시의회는 자치단체장 앞에 굴복했다’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진주시의회를 비난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진주참여연대는 풀 사업비에 대한 106회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 4차 회의에서 당시 기획실장의 ‘풀 사업비’ 관련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의회 속기록에 있는 당시 기획실장이 한 문제의 발언은 “‘풀 사업비’ 77억 원 중 시장님께서 (시의회 의원이) 21분이니까 1억씩 내년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란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이 발언에 대해 “진주시장-시의원의 유착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생소하고 어려운 이 단어 ‘풀 사업비’란 ‘돈을 쓸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즉 77억 원 중 21명의 의원들에게 각각 1억 원 씩 배정해 지역구 사업에 사용케 하겠다는 것으로, 참여연대 관계자는 “심하게 말하면, 예산을 감시해야할 의원에게 진주시가 한 지역구당 1억 원씩 주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아래 관련기사 속기록 참조) 풀 사업비, 쓸 곳이 불분명한 돈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풀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전체를 뭉뚱그려 의회 승인을 받은 뒤 자치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란 점이다.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은 떨어진다고 본다. 의원이 자치단체로부터 이런 돈 배정을 받을 경우 ‘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풀 사업비 등에 대해 ‘돈을 쓸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선거 보은이나 수의계약 등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을 받아오면서, “가장 투명하지 못한 예산”이란 지적이 전국적으로 있어왔다. 또 읍면동에 지급되는 포괄사업비와 이 금액이 겹쳐 이중 지급된다는 논란도 있어, 의원의 입장으로선 상당히 꺼려야할 대목임에도 속기록에는 ‘시장-위원장’ 등이 이런 돈 배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 A군 모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쓸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목만 정하면 쓸 수 있는 돈”이라며 “의원들이 사업자까지 선정해 이 돈을 쓴 경우가 있었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돈”이라고 밝혔다. 풀 사업비 아닌 추경으로 확보해야 정경천 전 진주시의회 의원은 “이 돈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자치단체나 시의회 의원이 표를 의식해 이 돈을 사용할 경우 문제 발생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 A씨는 “풀 사업비는 신설 사업에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해 진주시가 시청 앞 광장에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며 사용하려 한 돈이 바로 풀 예산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것은 진주시의회가 돈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굴복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최소 금액으로 풀 사업비 등을 마련해 투명성을 기해야 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는 예비비와 기타 예비비 성격 자금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정작 필요한 예산은 풀 사업비가 아니라 추경에서 확보하면 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는 지적이다. 풀 예산 관련 진주시의회 속기록 -기획예산담당 류현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억, 지역개발사업에 13억, 공공시설문 정비에 6억,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에 8억 등, 전부 77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충락 의원 : 77억 정도 되는데 실재 이 부분은…투명성 있게 쓰여지려면(중략) -기획예산담당 류현병 : 풀 사업이란 것이 수시로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사업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풀 예산으로 운영(중략) -전병욱 의원 :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과거에는 면에는 상하반기 1억씩 해서 2억, 동에는 5000만원씩 해서 1억, 5개 농촌동에는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80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을 줬습니다. 약 56억 원 정도가 되고,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12억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폭 늘어났어요. 풀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심사를 다소 무력화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 :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타 지역)의원님들은 자기 관내에 사용할 수 있는 풀 사업비가 좀 내려오는데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 : 그것은 위원장님들하고 시장님이 한 번…, -김구섭 위원 : 우리는 평의원이 되어 가지고 잘 못 듣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 (웃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의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박만택 : 그 부분은 77억 중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시장님께서 1억 정도, 21분이니까 1억씩 내년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구섭 위원 : 예, 좋은 소식입니다만 우리는 평의원이 되어서 전혀 그런 정보에 접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77억 중에 그 돈이 포함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 :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가관이로소이다 참여연대, 공무원 신랄한 비판 시의원은 권력 앞에 굴복 평가 시의회에서 시의원 질의에 공무원의 답변이 가관이다. 거짓말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주참여연대가 지난 12일 진주시의회 회의록(102회~106회) 분석을 통한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서’에서 시의원 질의에 대한 해당 고위 공무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제98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유계현 의원 시정 질문에 당시 재정국장은 “2006년 3,4월에 검토를 거쳐 6,7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뒤, 같은 해 9월 정례회에서 강민아 의원의 질의에 “2006년 10월 중에 구성한다”고 했다. 이후 12월 정례회에서 강민아 의원이 다시 ‘준공영제 추진위 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정국장은 “교통발전협의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구성되지도 않은 준공영제추진위원회를 구성됐다고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기획총무위 정대용 의원이 ‘축제 광고를 서울 가는 버스만하지 말고, 관광버스도 하는 게 어떻나’란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언성을 높이고, 업체도 많은 적자를 본다며 버스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정대용 의원이 ‘업체 적자를 과장님이 먼저 생각하냐’며 면박을 줬다”고도 했다. 경제건설위 김백용 의원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한지 2년도 안돼 물량이 넘친다”는 지적에 “청소과장이 계획단계인 혁신도시 탓으로 엉뚱한 이유를 대며 적당히 넘기려다 의원 추궁에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획총무위 강민아 의원의 ‘각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안 쓴다는 거고, 쓸 수 없는 것’이라는 질의에 “총무과장은 ‘예, 그것은 실국장이 쓰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사용치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지만 각 실국의 예산서에 나눠져 있는 숨겨진 판공비로, 실제로는 단체장의 몫임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런 총무과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시책업무추진비는 진주시청 실국장이 사용해야 하지만 시장이 사용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란 것. 그런데 총무과장은 시장이 안 쓴다고 했으니 거짓말을 한거다. 그러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진주의회의 반란, 실패한 거사" 참여연대, 예산 수정안 크게 평가 FTA는 비난, 드라마 의혹은 외면 진주시의회에 대해 시민단체가 ‘실패한 거사, 진주시의회의 반란’ 이라며 현 제5대 진주시의회를 추켜세웠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지난해 연말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강면중 의원 외 6인, 전병욱 의원 등이 제안한 2007년 진주시 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크게 평가했다. 이 수정동의안이란 ‘진주시가 교육경비 26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원 대상 학교와 심의위원회로부터 구체적 예산신청서를 받지 않거나, 검토 등의 심의 방침도 마련하지 않고 조례의 시세 3%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26억원을 요구한 안건’이다. 또 전병욱 의원 등의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19억원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의결을 받도록 명시됐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장 확인 결과 남해고속도로 확장구간과 겹쳐 적합치 않아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안건’ 등을 말한다. 참여연대는 이를 “사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허술하게 진행됐던 진주시의회 예산심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했다. “비록 이 안건이 부결됐지만 의안을 심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시의원들 스스로 논쟁하며, 진주시행정을 견제하려 했다”며, ‘진주시의회의 반란’ ‘거사는 실패했지만…’ 등의 표현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 민선 5기 진주시의회에 대해 ‘비교적 활발’과 ‘외면’ ‘비난’ 으로 요약 총평했다. 참여연대는 진주시의회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조례안 발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 4대 진주시의회와 비교해 ‘비교적 활발’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의혹’에 관해서는 행정특위 구성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 진주농민들의 처지에 대해 ‘입을 닫고’ 한미FTA 반대 성명서마저 채택하지 못한 것에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처사’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초선의원들은 현황파악 발언을 많이 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문제제기 발언을 활발히 해 발언횟수에 비해 발언의 질이 좋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