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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가구 마을에 97억원 도로공사 -연합뉴스
등록일: 2007-04-21
38가구 마을에 97억원 도로공사 -연합뉴스 성남시 6개 마을에 1천143억원 투입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자역취락지구 정비사업을 벌이면서 주민수가 적은 마을에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70% 정도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중 70-80%가 보상비로 빠져나가고 도로개설에 따라 주변 땅 개발까지 가능해져 외지인 토지주들이 이중삼중 특혜를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성남시와 수정구, 투.융자 심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농촌지역 자연취락지구 6곳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마을당 96억-354억 원씩 모두 1천143억원을 들여 도로(일부 상하수도 포함)를 개설해주기로 했다. 금토동 금현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길이 1㎞, 폭 6-8m의 도로 공사에 95억7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38가구 229명으로 가구당 2억5천여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사업비 중 73%인 70억5천만 원이 보상비로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 도로는 2004년 재정투자 심사 때 사업비가 20억원(보상비 9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땅값이 올라 사업비가 75억 천만 원(보상비 61억5천만 원)이 늘어났다. 상적동 옛골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길이 2.1㎞, 폭 6-15m의 도로 공사에 253억원(보상비 190억8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마을에는 100여 가구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가구당 2억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다. 옛골 도로공사도 2002년 투자심사 당시 사업비로 74억원(보상비 23억원)이 책정됐으나 땅값이 상승하면서 무려 179억원(보상비 167억원)이 늘어났다. 170-305 가구가 거주하는 고등.오야.심곡.시흥 자연취락지구도 사정이 비슷해 마을당 적게는 82억원, 많게는 3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비 중 보상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 지역이 특정 시의원의 지역구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밖에 성남시 최대 도로공사 사업인 공원로 확장공사의 경우 전체 사업비 3천87억 원 중 2천584억원이 보상비로 책정됐다. 이 도로 역시 2003년 1천848억원이던 사업비가 1천239억원이 늘어났으며 사업비 증가분 중 보상비가 994억원, 공사비가 24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업비의 대부분이 보상비로 나가면서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토지주만 배불려주는 꼴"이라며 "예산심의 때 현장방문과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야나 논밭이었던 땅에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땅에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주들은 중복 특혜를 받게 된다"며 "이런 특혜를 받는 토지주의 70%가 외지인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고 이미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비 증가는 2005-2006년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여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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