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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4-27


<춘천시민연대, 회의록 비공개에 반발>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가 최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26일 "어떤 논의를 거쳐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으나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심의위원들이 개진한 정보가 누출돼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고, 심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회의록이 공개돼 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한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인상된 버스요금을 내야 한다"면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여론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시민연대는 강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경유값 인상을 이유로 도내 시내버스 요금을 100~15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23일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와 함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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