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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장애인 단체 갈등 해소국면 -경남일보
등록일: 2007-05-03
경남도-장애인 단체 갈등 해소국면 -경남일보 10대 정책 요구 道 수용…천막농성 자진철거 경남도가 장애인단체가 주장한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 단체가 도청정문에 설치했던 천막농성을 자진 철거했다. 도는 2일 오후 여성능력개발센타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 주최로 도내 등록 장애인 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이 요구한 정책과제와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이 요구한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3가지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장애인복지과 신설 등 나머지 7건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와 장애인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은 10대 정책을 놓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장애인 단체와 경남도간에 벌여졌던 갈등과 마찰이 한 달여 만에 해소됐다. 도는 10대 과제 가운데 당초 수용이 힘들 것으로 분류했던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3건도 도 정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지역사회재활센터 확충과 주간·단기 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인건비 보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은 이미 수용했다. 그러나 도는 장애인 연수원과 전문병원 설치, 1-2급 장애인 주 장애 관련 의료비 무상지원제의 경우 소요 예산규모가 너무 크고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선행돼야 된다며 장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내 장애인단체들은 지난달 3일 장애인 차별 철폐 관련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도의 답변을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형균 보건복지 여성국장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해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600여명의 신장장애인들이 투석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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