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교조 지원 전국 최고수준"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이영주 의원 밝혀 (전주=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전북도 교육청이 전교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교조의 교육 행정에 대한 견제 역할이 부실화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영주 의원은 10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도 교육청에 대한 2007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심사에서 이 의원은 "2006년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에 지원한 민간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에 1억800만원을 지원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1억3천만 원을 지원한 것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2006년 예산이 약 5조3천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이 1조6천억 원에 불과해 전국 최고 수준의 사업비를 전교조에 지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을 실천하고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며 "그러나 집행부인 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 교육 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의 올해 추진 사업 중 '6.15 공동선언 기념 전북교사 한마당' 행사에 교육청 지원액으로 2천600만원이 상정돼 있으며 '어린이날 문화 축제'에도 1천500만원을 지원키로 계획이 잡혀있다"면서 "교육청이 주최해도 될 행사를 전교조가 맡게 돼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