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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여라" -경남신문

등록일: 2007-05-22


"시민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여라" -경남신문 최근 창원시가 불법·폭력시위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여전히 특정 민간단체에 집중되고. 사용 용도 또한 불투명해 ‘클린카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원시의회 배종천의원(반송·웅남동)은 21일 제111회 임시회에서 “창원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18개 단체 7억6천만 원. 2007년도에는 123개 단체 7억9천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액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편중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받은 일부 단체들이 보조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행정적인 실적만 보고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간이영수증 처리가 많아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용 용도를 투명하게하고 지출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인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집행 시 계좌이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에서 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련단체 등이 보조금 지원 사업의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청을 비롯한 5개 단체와 서울시 관악구청 등 124개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클린카드제가 도입될 경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금 통제가 용이하고 지원단체의 자금운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보조금 정산의 용이함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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