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경남 인사 혁신안 논란 -도민일보 道, 실·과장 추천 못 받으면 부적격자 분류 등 검토 노조 "5급 이하 모든 것 반영… 하위직 죽이기" 성토 경남도가 23일 조직 역량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사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상급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하급자만 처벌하려는 게 아니냐며 도청노조 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공무원 노조 간부와 도의원, 대학교수,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기업체 인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 보고회를 가졌다. 이 혁신안에 따르면 공직 부적격자 선정 기준은 4급 이상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이하인 자로 했다. 반면 5급(연구·지도관) 이하는 △공직 자질, 직무 수행능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수행 종합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 △근무 불성실·태만 등 '공직 부적격자 판정 기준'에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자 △실·과장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으로 추천받지 못한 자 △실·과별 현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싫은 자'로 낙점된 자 등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공직수행 종합평가표는 근무 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직무 몰입도, 공직 자질, 공직태도 등을 20점씩 100점 만점으로 하며 지표는 14개가 제시돼 있다. 공직 부적격자 판정 기준은 근무 불성실과 태만·불친절, 비위 관련자나 사생활 문란자를 비롯해 보안자료 유출과 이권 개입, 질환 등 11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엔 근무시간 내 상습적으로 오락·주식거래에 열중한 경우와 금전적 채무관계 문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부하 직원으로부터 신뢰상실 등도 포함된다. 이 혁신안은 또 부적격자에 대해 1단계 기본교육 실시와 기업현장 애로 해결 지원 임무를 부여하고, 2단계 업무 성취도 평가, 3단계 원대 복귀 또는 자진퇴직 유도나 직권면직 등 3단계 퇴출안을 제시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부적격자 판정을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하는 것으로 실·과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부터 부적격자 선정 과정이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인기 투표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도 제기됐다. 이종해 도청노조위원장은 "4급 이상 간부는 단순 실적평가만 하는데 반해 5급 이하는 모든 것을 반영해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하위직 죽이기"라며 "평가자도 자신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대 신상춘 교수도 "4급 이상 간부 평가가 문제"라며 "80점 이상이 나와도 공무원으로서 품행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도가 함께 추진할 발탁 인사제도에 대해 삼성테크윈 정재구 인사부장은 "발탁 인사는 분명히 찬성한다"면서도 "몇 년간 근무평정을 토대로 해야지 근거 없이 하면 반발을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자문위원 지적에 따라 4급 이상에 대해서도 '공직 부적격자 판정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늦어도 이달 안으로 혁신안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