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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5-25
<국제앰네스티가 지적한 국가별 인권침해 사례> -연합뉴스 (런던 AFP=연합뉴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23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다음은 앰네스티가 설명한 국가별 사례. ◇미국 = 지난해 미국은 전 세계를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장으로 삼으며 납치와 임의적 구금, 고문, 해외 비밀 장소 간 테러 용의자 비밀 이송 등을 행했다. 이런 행위들이 체계적으로 실시됐다는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라크에서 행한 오도된 군사적 모험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됐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인권과 법치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국가 수립 기회를 잃었다. ◇러시아 = 체첸을 비롯한 북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여전히 초법적 처형과 공권력을 동원한 납치 및 고문, 임의적 구금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 기자 살해 사건은 그녀가 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나서서 발언하려는 사람들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스라엘 = 이스라엘 군인들과 정착민들은 지난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비합법적 살인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헤즈볼라도 전쟁범죄를 포함해 국제적 인도주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했다. ◇중동지역 = 이라크 무장 세력들의 활동이 야만적인 파벌 간 분쟁으로 변질됐고 이라크 경찰은 폭력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그런 행위들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시민사회가 기본적인 표현이나 결사의 자유를 점점 더 제한받고 있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에서는 테러용의자는 물론 정치적 용의자들이 특별 법원이나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 =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가택연금이 심화됐다.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경찰이나 경찰의 암묵적 승인을 받은 조직범죄단원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은 물론 기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장기간 임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다. ◇베트남 =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감시와 정보 이용 제한 행위가 심화됐다. 국교를 내세우지 않는 정부가 특정 종교 신자들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아프리카 = 앙골라나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같은 나라들의 천연자원이 부패와 권력투쟁 등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은 여전히 인권 보호에 실패한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심각한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에서는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겨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도 한다. ◇여성 = 공포와 종교적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에서 양성 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약속이 후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에서 여성이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받는 것도, 터키나 프랑스에서 여성의 머리쓰개 착용이 금지되는 것도 모두 부당하다. ◇인터넷 = 기술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은 반대 의견을 낼 권리 수호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에 대한 감시가 여전하고 심지어 인터넷에 정보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찾고 받아보며 그를 통해 자신의 평화적 신념을 위협이나 간섭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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