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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턱없이 부족 -경남일보

등록일: 2007-05-28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턱없이 부족 -경남일보 일반행정업무까지 떠맡아 저소득층 관리 소홀  도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 일반 행정사무와 같은 고유 업무 외적인 일까지 떠맡는 등 본연의 업무인 저소득층 관리마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도내에는 594명(도청 14명, 20개 시·군 580명)의 전담공무원이 10만90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령, 산청 등 군 단위는 전담공무원이 20여명에 불과하다. 농어촌지역이 군단위의 경우 저소득층과 노령층 등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회복지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담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적정 기초수급자는 2004년부터 100∼150명으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는 기초수급자는 200∼3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기초생활보장담당 제윤억 사무관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공무원이지만 기초수급자 관리 외 최소 6∼7개 업무는 보고 있다”며 “저소득층 관리의 경우 1인당 2사람 이상의 몫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많은 78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으나 1만6000명의 기초수급자의 생활을 일일이 보살피고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 주민생활지원과 구상철 과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지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전담공무원 수는 거의 증원이 안 되고 있다”며 “할 일이 많다보니 복지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밤을 새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일선 동 단위에서는 전담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일반 행정공무원이 복지직 업무를 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밀착형 복지정책이 소홀해 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진주시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동은 다른 마을에 비해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현재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며 “저소득가정 일일방문뿐 아니라 등본이나 인감관련 업무는 물론 방역, 청소 등의 외적인 일까지 보고 있어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무색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정부방침이지만 이대로 인력 확충이 안 되면 허울뿐인 복지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저소득층의 체계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1987년 읍·면사무소에 처음 배치됐다. 이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극빈자 직업훈련 알선, 생업자금 융자 등 각종 자립·자활 상담은 물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전담하는 등 광범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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